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김진아 / 한국국방연구소 북한군사연구실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. 구체적인 전화 회담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한미,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지 김진아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소 북한군사연구실장과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실장님.
[김진아]
안녕하세요?
한반도 평화, 협력 의지. 동맹국이니까 서로 협조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통화 내용 보시기에 어땠습니까?
[김진아]
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다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일본과 통화를 했을 때도 미일동맹 중요하다. 중국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자. 그리고 다음에 조만간 만나자.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한 건데 사실 한반도 평화와 동맹 얘기는 정말 핵심 얘기인 거거든요.
그런데 이게 첫 통화이고 원래는 국무부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인수위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들이 인사위와 협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.
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국내법상으로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인 교섭을 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안을 아주 깊게 논의한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외정책을 방해할 수 있는 소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월 20일 전까지는 적어도 공식적인 수준에서는 현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.
그것도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상황도 아니고 한쪽에서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애매해졌군요. 14분인데 중간에 통역도 끼었다고 치면 북미관계라든가 종전선언 이런 것까지 얘기했을 수 있을까요?
[김진아]
글쎄요,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사실은 강경화 장관이 만났던 쿤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께서 UN총회 연설 중에서 언급하셨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지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특히 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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